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가 높은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자 등에게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 질환, 본인부담률, 적용 기간 및 신청 절차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산정특례제도란 무엇인가요? 🤔

산정특례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이 지정한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0~10%까지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 등 의료비가 과도하게 발생하는 질환군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2. 대상 질환 및 본인부담률 📋

①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5%)

• 암 (등록 후 5년간)
• 뇌혈관질환 (뇌출혈 등)
• 심장질환 (심장이식, 복잡심기형 포함)
•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

② 희귀 및 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10%)

•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 약 1,300여 개
• 극희귀질환 및 염색체 이상 질환

③ 결핵 환자 (본인부담률 0~10%)

• 활성 결핵, 잠복결핵 포함
• 진료 종료 시까지 적용

3. 적용 기간 및 혜택 ⏱

등록일 기준으로 최대 5년간 본인부담금 5~10% 적용됩니다. 진료비가 높은 항암제, 수술, 입원 치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암 환자의 경우 5년 이후에도 재발 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1. 담당 전문의 진단 및 소견서 발급
2. 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기관에 등록 신청
3. 등록 시점 기준 30일 이내 진료비 소급 환급 가능

진단일로부터 30일 내 신청하면 이전 진료비도 환불 가능합니다.

5. 요약 표 📊

질환군	본인부담률	기간
암·뇌혈관·심장질환 등	5%	등록 후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10%	등록 후 5년
결핵	0~10%	진료 종료 시까지

6. 마무리 및 유의사항 ⚠️

산정특례제도는 중증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설계된 제도이므로 정확한 진단명과 진단일자가 중요합니다. 등록 후에도 주기적으로 재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등록 시 본인부담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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