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홍수, 폭설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지원, 세금·공공요금 감면, 각종 행정 혜택 등이 뒤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의 의미, 선포 절차, 지원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1️⃣ 특별재난지역이란?

• 자연재해(태풍·홍수·산불 등)나 사회재난(대형 사고 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지자체 단독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 선포 시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 및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2️⃣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 및 절차

선포 기준

• 자연재해 복구비가 국고 지원 기준의 2.5배를 초과할 경우.
• 생활 기반 파괴 및 사회적 피해가 심각할 경우.

선포 절차

1. 지자체 피해 조사 및 행정안전부 보고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3. 대통령 재가 후 특별재난지역 공식 선포 및 공고

3️⃣ 특별재난지역 지원 및 혜택

직접 지원

• 🏚 주택·상가·도로 등 복구비의 50~80% 국비 지원
• 💵 재난지원금 및 긴급 생활안정비 지급

간접 지원

• 세금 감면 및 납부 유예 (국세·지방세 최대 1~2년 유예)
• 공공요금 감면 (전기, 가스, 수도요금 등)
• 4대 보험료 유예 및 감면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 소상공인·농어업인 융자 지원 및 이자 감면

(3) 행정 혜택

• 병역 연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유료방송·전파사용료 면제 등
• 특례보증,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추가 혜택 제공

4️⃣ 특별재난지역의 실제 사례

• 2023년 7월 폭우 피해 – 경북 예천군 등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복구비 및 세금 감면 지원.
• 2024년 12월 폭설 피해 – 경기 평택·용인 등 11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후 지원금 지급 및 공공요금 감면 시행.

5️⃣ 핵심 요약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대규모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고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공 인프라 복구비, 재난지원금, 세금·요금 감면, 금융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포 후에는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대책이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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