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사건 성격에 따라 최장 5년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언제 5년이 되는가”, “인가 후 변제·면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끝까지 면책되지 않는 채무”를 관련 법령 링크와 함께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핵심 요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기본 3년.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로 연장 가능. 변제 완료 후 면책이 내려지면 대부분 채무 책임이 면제되지만 조세·벌금·양육비·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은 비면책입니다.
원칙 3년예외 5년 가능면책=잔여채무 탕감비면책채권 주의
⏱️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5년 기준
- 📌 법 조문 요지: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필요 시 5년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 📰 실무 경향: 2018년 이후 “최대 5년” 관행에서 원칙 3년으로 단축 운영(법원 지침·보도 참고).
- ⚖️ 인가 요건 중 핵심: 청산가치 보장(파산했을 때 배당액 이상 변제) 충족 필요.
💡 포인트: “3년이 기본”이지만, 재산 규모·담보 여부·가용소득 등에 따라 5년 변제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5년 변제기간이 되는 대표 사례
- 🏠 보유 재산이 커서 3년 변제로는 총변제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 기간을 늘려 총변제액을 맞춤.
- 🔒 담보부·특정 채권 구조로 가용소득만으로 3년 내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 🧾 생계비 보장을 고려해 변제금을 무리하게 올리는 대신 기간 연장으로 조정하는 경우.
✅ 실무: 보통 접수 후 수개월 내 변제 개시 → 3년(또는 5년) 동안 성실 납부하면 면책 단계로 이동합니다.
🧭 인가 후 변제·면책 절차
- 📝 변제계획 인가 — 법이 정한 요건(청산가치 보장 등) 충족 시 인가.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인가 의무.
- 💸 정기 변제 — 가용소득 전부를 계획에 따라 납부(기간: 3~5년).
- ✅ 면책 결정 — 변제 완료 시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공고·송달).
📌 보호 효과: 개인회생 개시·인가 시 개별 추심·집행이 중지·실효되는 등 보호 장치가 작동합니다.
🛡️ 면책의 효과 & 비면책채권
면책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의 잔여 채무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아래 비면책채권은 예외입니다.
| 항목 | 설명 |
|---|---|
| 조세 | 국세·지방세 등은 면책 제외. |
| 형사 관련 금전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등.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 불법행위(사기·횡령 등), 중과실 인신손해 배상. |
| 임금 등 근로채권 |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임치금·신원보증금 등. |
| 양육비·부양료 | 가족 부양·양육 의무에서 발생하는 비용. |
| 악의의 누락 채권 | 채권자목록을 고의로 누락한 청구권. |
🚨 주의: 허위 진술·재산 은닉 등은 면책 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이 엄격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무조건 5년”이 맞나요?
아닙니다. 최근 실무는 원칙 3년이며, 예외적으로 청산가치 보장 등 필요 시 최장 5년입니다.
Q2. 인가 후 언제부터 변제가 시작되나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접수 후 수개월 내 변제개시월이 정해져 납부가 시작됩니다. 법원의 인가 결정문을 확인하세요.
Q3. 변제 다 하면 자동으로 면책되나요?
변제 완료 시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이 이뤄집니다. 면책 결정은 공고·송달을 통해 고지됩니다.
Q4. 면책 후에도 채권자가 추심하면?
면책을 알고도 집행을 계속하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면책결정문을 제시하고, 필요시 즉시 법률조력을 받으세요.
🔗 외부 참고 링크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찾기 쉬운 생활법령 — 개인회생(개인 채무자 회생)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민 법률상담 안내
🧑⚖️ 실무 팁: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5년으로 늘릴지, 변제금을 조정할지는 청산가치·가용소득·생계비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케이스별 편차가 크므로 최신 법원 안내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 사건에는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담당 변호사·법원의 안내를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