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분율 기준
특정 종목의 발행주식 중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 코스피: 1% 이상
- 코스닥: 2% 이상
- 코넥스: 4% 이상
② 금액 기준
한 종목을 10억 원 이상(2025년 개정안 기준) 보유한 경우
→ 지분율과 관계 없이 과세 대상

👪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대주주 판단 시 본인뿐만 아니라 아래 가족들도 포함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자녀, 부모)
동거 가족
기타 동일 주소지 거주자

👉 가족 주식을 합쳐서 10억 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대주주가 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 손익 통산 제한: 다른 종목 손실과의 통합 공제가

📋 양도세 신고: 대주주는 매도일이 속한 반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신고·납부 필요

📚 `대주주요건 강화 히스토리 (2000년대 이후)`

연도	주요 변화	세부 내용
2000년대 초반	기본 틀 확립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자 상장주식은 비과세 원칙 유지
2013년	양도소득세 본격 도입	상장주식도 과세 대상 포함 지분율 중심 과세, 금액 기준 없음
2016년	금액 기준 신설	종목당 25억 원 이상 보유 시 과세 지분율 요건(1% 등)은 유지
2018년	강화 1차	25억 → 15억으로 하향 특수관계인 합산 기준 도입
2020년	추가 강화 예고	2021년부터 3억 원 추진 발표 → 투자자 반발로 유예
2021년 12월	3억 기준 철회	국회에서 3억 하향 방침 전면 폐기 50억 원으로 상향 유지
2022~2024년	안정기	지분율 기준 + 금액 50억 원 기준 유지 투자자 부담 완화
2025년 (예정)	금액 기준 대폭 하향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 간주 예정 세제개편안 반영 → 투자자 반발 청원 진행 중

🧭 주요 변화 요약 포인트

📉 금액 기준: 25억 → 15억 → (예고) 3억 → ❌ 폐기 → 현재 50억 → (2025) 10억 예정
🧑‍🤝‍🧑 특수관계인 포함: 2018년부터 합산 계산 적용
📊 지분율 기준: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일관 유지)
💬 정책 반발: 2020~2021년엔 여야·개미 모두 반대해 철회 성공

📌 흐름 요약

2016년 이후 금액 기준이 생기며 개인 투자자도 과세 범위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21년의 3억 하향 시도는 강한 반대 속에 무산되었지만, 2025년 다시 10억 원으로 하향 추진되며 역사 반복 중입니다.

✍️ 마무리 정리

정부는 세수를 늘리려 했고, 투자자는 예측 가능한 과세 정책을 요구해왔습니다.
대주주요건은 ‘세금 확대’ vs ‘시장 안정’ 사이의 줄다리기 속에 진화해왔습니다.

🔍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내용`

2025년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에 따라, 정부는 증권 관련 세제 전반을 정상화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했습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양도소득세)

💼 현행 기준: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 투자자 대상
🧾 개정안 기준: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요건으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개정에 반영 예정
⚖️ 금액 기준이 낮아지면서 중견투자자도 과세 대상 포함 가능성 확대

💸 증권거래세 정상화

📈 현행 증권거래세율: 코스피 0%, 코스닥 0.15%
➡️ 개정안 이후: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 수준으로 인상
📌 금투세 도입 전망과 연계하여 거래세율 정상화 의도

📊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고배당 상장주주 대상
📌 과세 대상: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직전 3년 대비 배당 증가율 ≥5% 고배당 기업 주주
💰 적용 세율: 과세표준별 14% / 20% / 35% → 지방소득세 포함 시 최대 38.5% 적용 예정

🏢 법인세율 인상

📈 기존 과표 구간별 법인세율에 +1%포인트 인상
📌 변경 후 과표별 세율: 10%, 20%, 22%, 25%로 조정

📋 요약 표

항목	현행 / 기존	2025년 개정안
대주주 기준 (금액)	50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증권거래세율	0% ~ 0.15%	0.20%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적용	3단계 누진세율(14%~35%)
법인세율 (최고 구간)	24%	25%

💬 주요 시사점

📌 투자자 대상 과세 범위가 크게 확대됨
🔄 증세 기조로 시장에 부담 가능성 (세금 + 매도 유도)
📉 연말 ‘절세 매도’ 급증 → 단기 주가 하락 위험

📌 이번 개편안은 ‘부자감세 원상회복’ + ‘증세 정상화’ 기조로, 세수 기반 강화와 시장 안정 사이의 균형점을 찾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이유`

📆 연말 절세매도 증가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이 12월 말 대량 매도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일시적인 수급 왜곡과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존재
📉 주가 하락 리스크
매년 연말에 나타나는 ‘대주주 회피 매도’는 단기 급락 특히 개별 종목 중심으로 조정 폭이 클 수 있음
🧾 과세 대상자 급증
종목당 10억 원 이상만 보유해도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소액 장기투자자도 과세 대상에 포함 → 일명 ‘대주주 낙인’ 부담 확산
📂 신고 의무 강화
대주주로 간주될 경우, 주식 매도 후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직접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1년에 2회: 상반기 매도분은 8월, 하반기 매도분은 다음 해 2월까지

📊 `요약 표: 기존 vs 2025 개정안`

구분	기존 기준	2025 개정안
금액 요건	종목당 50억 원 이상	종목당 10억 원 이상
지분율 요건	코스피 1% / 코스닥 2%	변동 없음
특수관계인 포함	포함	동일
양도세율	20~30%	동일

📣 `대주주요건 강화 반대 청원 등장!`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대주주 기준이 50억 → 10억 원으로 낮아지자, 개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반대 국민동의청원도 국회 게시판에 공식 등록되었고, 하루 만에 수만 명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 청원 개요

📅 등록일: 2025년 7월 31일
👥 동의 인원: 하루 만에 약 2만~5만 명 (매체별 상이)
📌 내용 요약: “대주주 기준 10억 원 하향 철회 요청”
📍 청원 위치: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검색 키워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10억 기준 철회 청원”

⚠️ 왜 투자자들이 반대하나?

💸 세금 부담 폭증: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도 양도소득세 대상
📉 연말 매도 급증 우려: 대주주 회피 목적의 비이성적 매물 증가 가능성
💬 시장 신뢰 저하: “정책이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

📰 관련 기사 링크

✅ 국회 청원 처리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한 달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되어 논의가 진행됩니다.

🎯 정리

2025 세법 개정으로 보유액 1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의 집단 청원이 본격화되었고, 시장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 국회 청원 사이트에 접속해 “대주주 기준 하향 반대” 청원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는 행동이 지금 중요합니다!

💬 `마무리 요약`

2025년부터는 주식 보유액 10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요건 충족입니다.
과거엔 지분율 중심이었지만, 이젠 단순 금액 기준만으로도 양도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투자자라면?
✔️ 보유 종목별 평가액 점검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 합산 확인
✔️ 연말 매도 타이밍 전략 세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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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주주요건이 2025년부터 주식 10억만 넘겨도 대주주? 논란사항 | 투자자 필수 확인 | 반대 청원까지

📌 대주주요건이란?

💡 왜 중요할까요?

📊 대주주 판단 기준 (2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