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세웠는데…”도 단속 대상일 수 있어요.
⚠️ 이 글은 법령 근거로 정리한 차종·구역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와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등 가중 기준, 자진납부 감경·가산금, 지역(지자체) 운영 차이까지 한 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표와 체크리스트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
🔗 공식 근거 & 바로가기
-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 (2025.03.18)
- 📘 생활법령: 주차·정차 방법/제재
- 🚸 스쿨존 과태료(지자체 고지 예시)
- 📄 지자체 금액표·감경/가산금 예시
- 🚒 소방기본법(소방차 전용구역 과태료)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차종·구역별)
근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 부과기준(2025.03.18). 괄호( )는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지속 위반 시 가중 금액입니다.
| 구분 | 승용·4t 이하 화물 | 승합·4t 초과 화물·특수/건설 | 이륜차 |
|---|---|---|---|
|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등) | 40,000원 (50,000원) | 50,000원 (60,000원) | 35,000원 (43,000원) |
|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 5m 이내 | 80,000원 (90,000원) | 90,000원 (100,000원) | — |
※ 이륜차 금액은 별표6 기준. 상세 항목은 법령 표를 참고하세요.
🚸 가중 처벌 구역 & 절대 금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 일반의 약 3배
- 승용·4t 이하 화물: 120,000원 (2시간 이상 130,000원)
- 승합·4t 초과 화물·특수/건설: 130,000원 (2시간 이상 140,000원)
“절대 정차 금지” 대표 장소 (즉시 단속)
- 소방시설 5m 이내(소화전·비상소화장치)
-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
- 보도(인도)·보도경계선 침범·안전지대
아파트 등 소방차 전용구역 — 도로교통법과 별개
전용구역 주차·진입 방해 등은 1차 50만원, 2차 이상 100만원 과태료(소방기본법).
근거: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 지역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이”는 무엇이 달라질까?
- 금액의 틀 기본 금액은 전국 동일합니다(시행령 별표6). 다만 지자체 고지표현·예시 화면은 다를 수 있어요.
- 운영시간 주민신고제 운영시간/대상구역(예: 6대 중점단속구역 24시간, 스쿨존 평일 08~20시 등)은 지자체 지침에 따라 상이합니다.
- 감경/가산금 의견제출 기간 자진납부 20% 감경, 미납 시 가산금 3% + 매월 1.2% 중가산금 안내가 일반적입니다.
→ 결론: 금액표=전국 통일, 운영·고지=지자체 공지 확인!
📸 단속 방식 & 이의제기 팁
단속은 이렇게 이뤄져요
- 무인카메라·이동단속차량·현장단속·주민신고제 모두 유효합니다.
-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은 가중 적용(괄호 금액).
- 소방시설·스쿨존 등 절대금지는 “잠깐 정차”도 단속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 납부 실무
- 고지서 수령 후 의견제출/이의신청 가능(통상 60일 내). 지자체 고지서 안내 참조.
- 의견제출 기간 자진납부 20% 감경 여부와 기한 확인(지자체별 운영)
- 연체 시 가산금(3%)·중가산금(매월 1.2%) 누적에 유의.
❓ 자주 묻는 질문(FAQ)
Q. 밤·주말에는 단속이 느슨한가요?
A. 지자체 운영에 따라 야간·주말에도 상시 단속합니다. 상습·민원 다발 지역은 즉시 단속될 수 있습니다.
Q. 스쿨존 과태료가 높은 이유는?
A. 어린이 안전 보호를 위해 일반의 약 3배로 중과됩니다. 같은 장소 2시간 이상은 +1만원 가중이 자주 공지됩니다. 생활법령 · 지자체 고지
Q. 소방시설 5m 이내와 ‘소방차 전용구역’은 뭐가 달라요?
A. 도로변 소방시설 5m 이내는 도로교통법상 과태료(8/9만원 등)이고, 아파트 등 전용구역은 소방기본법으로 1차 50만원·2차 이상 100만원입니다. 법령
🎯 핵심 정리 & 액션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표는 전국 동일 — 차종·구역·2시간 가중만 정확히 체크!
- 스쿨존 3배, 소방시설 5m 2배 — “잠깐 정차”도 위험 🚫
- 고지서의 자진납부 20% 감경·기한, 가산금 규정 필수 확인
최신 고지·운영시간은 관할 지자체 교통과 페이지를 확인하세요.